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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수억대 사기 사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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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5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피고소인은 차용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이 해체 위기에 있어 그 피해가 중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구속기소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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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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