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혐의없음 처분된 사기 고소 사건 재기 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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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기 사건의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기 후 기소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