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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고발 사건 일부 무혐의, 일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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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세무서의 범칙조사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공경비로 인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은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가공경비로 인한 조세포탈 부분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업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일임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은 무혐의 처분

조세포탈 부분은 벌금형


4의의

검찰 특수부 담당 사건으로 대응에 실패할 경우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었으나, 의혹을 잘 소명하여 사건이 무난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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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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