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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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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서 처음 만난 여성과 같이 모텔을 가던 중 차량 안에서 허벅지, 가슴 등을 만져닸다고 고소당한 사건

2변론활동

피고소인이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녔다는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의 상의에서 피고소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점, 거짓말탐지기 결과 피고소인이 거짓 반응을 보인 점 등, 피고소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상담 및 수임을 하게 되었음


먼저,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차량 안에서는 고소인과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소인의 진술, 차량 이동 중 여관비 및 대리비 문제로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다툰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이 충분히 허위진술을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소인이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을 만나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고소인의 상의에서 피고소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차량 안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안기는  등 적극적인 고소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진술이 있었다는 점, 거짓말탐지기는 100% 확신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설득


결국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냄

3사건결과

4의의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유전자감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음에도 사건을 설득력있게 정리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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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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