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글답변

• •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언론보도
  • 법인소식
  • 오시는 길
• • 성범죄
  • 사기죄
  • 횡령배임죄
  • 조세범
  • 선거뇌물범죄
  • 영업비밀
  • 일반형사
  • 구속영장
  • 고소대리
• • 일반민사
  • 손해배상
  • 아파트상가
  • 행정소송
  • 조세소송
  • 가처분(가압류)
• • 이혼
  • 상속
• • 건설분쟁개관
  • 공사대금청구
  • 하도급대금 직불
  • 보증금청구
  • 원가 분담금
  • 건설 하도급
  •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 건설중재
• • 형사변호
  • 민사 행정
  • 이혼 상속
  • 기업법무

형사 글답변

형사 글답변

분류필수 분류를 선택하세요 사기 횡령배임 성범죄 조세범 선거뇌물범죄 영업비밀 일반형사 구속영장 고소대리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단축키 일람

웹 에디터 끝

개요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단축키 일람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margin-bottom: 1.6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피의자(의뢰인)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의자가 전 대표이사와 함께 협력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대금보다 15억원 정도 과대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고 고소한 사건</span>​</span></p><p><br></p> 웹 에디터 끝

변론활동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단축키 일람

<!--StartFragmen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margin-bottom: 1.6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피의자(의뢰인)가 근무했던고소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물품대금 15억원을 과대계상하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의자가 전 대표이사의 요구에 의해서 업무를 실무적으로만 담당했을 뿐 과대계상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span></span></p><p><br></p> 웹 에디터 끝

사건결과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단축키 일람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margin-bottom: 1.6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혐의없음 처분</span> </p> 웹 에디터 끝

의의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단축키 일람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2pt;">전 대표이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 전략이 받아들여져 법률적 책임을 면한 사건임</span></span> </p> 웹 에디터 끝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거산

• 

  문상식

• 

  신중권

• 

  김태현

• 

  정병환

• 

• 

  조기제

• 

• 

• 

*변호사 선택 후 아래 입력란에 꼭 변호사분 성함을 적어주세요. 미입력시 변호사이름 검색으로 검색시 게시물이 보이지않습니다.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